"의과 공보의 수 10년만에 1천명↓…복무기간 단축 필요"

지난 10년간 국내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늘어났지만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 의과 공보의도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의과·치과·한의과를 합산한 전체 공보의 수는 701명 감소했다.

공보의 수는 줄었지만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3년도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보다 199명 증가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의무장교에 편입되지 않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다.

주로 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공보의 감소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지소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말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개, 보건지소는 337개였다.

이중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가 아예 중단됐고, 나머지 318곳은 공보의의 순회진료로 운영 중이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 중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고,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인 36개월이나 되며 군사훈련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급여차이마저 줄어들면 향후 의사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의 공보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