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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처우는 어쩌고?"
[기사입력 2020-07-29 21:58]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대 정원 증원안에 따르면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 정도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1학년도까지 매년 3,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한다.

늘어난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한 10년 동안 지역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되는데 만약 이를 어길 시 면허 박탈 및 장학금 환수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의사 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배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역 인프라를 무시한 채 인력만 증원하는 정책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필수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의료 인력을 증원한다면 직무 만족도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환자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인력만 증가한다면 챗바퀴 굴리는 격으로 나타날 수 있따.

불어난 의료 인력은 결국 낮은 처우와 힘든 근무 환경에 지쳐 이탈할 뿐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보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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