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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첩약 급여화인가?"
[기사입력 2020-07-08 21:49]

누구를 위한 첩약 급여화 추진인지 모를 정도다.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첩약 구매 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데 수요 많은 3개 첩약에 대해 건보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첩약 급여화 계획안의 목표다.

첩약이 급여화되면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건보 재정 손실이 상당한 현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3년 동안 1,500억 원을 넘게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료계도 이러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한의계 역시 첩약 급여화에 떨떠름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 아래 첩약 급여화 찬성 입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의계 전체가 이를 옹호하는 것이다.

먼저 첩약이 제도권에 진입하면 수가에 따라 헐값으로 팔릴 수 있다.

이는 한의사 수입에 직접적인 악영향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의협 시범사업 찬성 여부 투표 결과 찬성률이 과반을 살짝 넘긴 63%에 그쳤다.

누구를 위한 첩약 급여화 추진인가?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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