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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2020-07-01 18:23]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수장 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첩약 급여화 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첩약 급여화란 정부가 한방에서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출했다.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결여다.

첩약의 과학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첩약은 1, 2차 임상시험 등 엄격한 과정 및 절차를 걸쳐 상용화되는 신약 개발 과정 대비 안전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첩약 급여화로 인해 연간 어마어마한 액수의 건보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타이밍에도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피로도가 극심해진 이 상황에 실질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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