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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향한 정부의 일방소통
[기사입력 2020-06-24 17:13]

원격의료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의계가 정부 주도 아래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원격의료 찬성 입장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붕괴된 의료전달시스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대립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상호 보완하는 개념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한병원협회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신속하게 약을 처방받거나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 입장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원격의료 추진은 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층이 원격의료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로 인해 오히려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의료계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원격의료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일방통행보다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올바른 의료 정책을 발굴해 강구하는 것이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의 항구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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