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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20-06-17 18:23]

정부의 비급여 제도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급여 공개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자체가 지나친 행정 규제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등과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제 및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공개 대상 등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내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이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비급여 진료 설명의무와 관련해 비급여 설명이 일상화돼 있다.

이는 환자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할 경우 지나친 행정 규제이자 의원급 노동 강도를 높이는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진맥진해 있는 의료계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소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의무 공개를 확대할 경우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시의성을 감안한 정책인지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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