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화)  편집 11:03  
로그인 | 회원가입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의료계 외면한 정부, 수가협상 난항
[기사입력 2020-06-03 18:21]

결국 말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가 협상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두고 의료계 덕분이라는 정부의 격려와 응원은 결국 말뿐이었던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돼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됐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의 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만큼 수가 협상에서 유연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올해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오로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일방 차선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 구조로 인해 의료계가 코로나19에 이어 또 다시 상처를 받을까 우려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Copyrights ⓒ e헬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의견 보기
No 내용 글쓴이 작성일
등록된 독자의견이 없습니다.
독자의견 쓰기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내  용
비밀번호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화제기사 더보기
뉴스뒷담화더보기
"의대 정원 확대, 처우는 어쩌고?"
환자 권익 vs 주머니 채우기
"의대 정원 늘리기, 왜 지금인가?"
"누구를 위한 첩약 급여화인가?"
첩약 급여화, 이대로 좋은가

 
 

(주)이헬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승일벤처타워 405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55, 105-1503 등록번호 : 경기 아 51416
등록연월일 : 2015.10.05 발행인 : 황동원 / 편집인 : 강찬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주
TEL : 02) 856 - 7051~3 / FAX : 02) 856 - 7057 / E-mail : webmaster@e-healthnews.com
Copyright(c) 2005 E-Health.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