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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와 실손보험 간소화
[기사입력 2020-05-20 18:0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2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나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서를 전송하는 원리다.

현재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받아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적은 진료의 경우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우선 순위가 밀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치 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이다.

청구자료 전송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심평원의 권력 남용도 주된 반대 의견이다.

환자 편의를 무작정 외면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반대 의견이 환자 편의를 무시할 만큼 타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은 제도적 보완 및 상호 합의에 의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계가 청구 업무 대행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고깝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없이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는 것이 불만인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간소화의 취지를 먼저 이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보완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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