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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한시적 조치
[기사입력 2020-05-13 18:41]

한국판 뉴딜에 원격의료 도입이 전망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온라인 교육·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원격의료의 안전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커다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먼저 진료를 원격으로 실시하나 처방약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에 적용하는 정책 의미를 무색케 하는 한계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면진료가 직접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심각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의료계 동의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다 집단 휴진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후퇴했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정확한 진단도 어렵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원격의료대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료계 동의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지난 2014년 의료대란 직전 사태까지 이어질 수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강찬우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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