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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비용 부담, 건보 재정은 어쩌고?"
[기사입력 2020-03-25 17:15]

건강보험 재정을 망각한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 분석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 지출이 75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천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하면 오는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천억원, 누적 적자는 3천459조7천억원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무상 의료의 민낯이 건보 재정 적자를 앞당긴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격리 외국인에 한달 45만원 가량의 비용 지불을 공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과 치료비 무료 지원에 이어 생활비 지원마저 이뤄지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격리 비용 지원이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외국인 격리 비용 부담에 대한 끈을 놓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본부장이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파 차단 목적으로 강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 본부장은 국고나 건강보험을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미 중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무작정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정서를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격리 비용보다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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