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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리에 빠진 원격의료 도입
[기사입력 2020-03-18 18: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월 환자가 병·의원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을 허용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한 처방전 전송, 환자·약사 간 협의를 통한 약 수령도 허용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사실 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기업들의 의료 영리화 시도, 불투명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대면 진료의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단순한 모니터링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사고 책임 과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한다.

처방의 유효성을 객관화하는 장치 역시 준비돼야 한다.

원격의료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리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강찬우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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