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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
[기사입력 2020-01-22 17:27]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자리에서 문재인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 중에서도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부담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추진 의지가 의료계 합의 없이 피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최대집 회장의 발언처럼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그대로 필수 의료 및 의료 전달체계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은 2019년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의료계 합의 없이 불통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세금 부담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다.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국민 부담 완화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가중될 뿐이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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