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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의협 집행부의 현실
[기사입력 2020-01-15 18:01]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적법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 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 결속 붕괴 위기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의협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항고를 외면했다.

의협은 이번 대검찰청 판결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 집행부가 협상, 투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의료정책에서 정부에게 패싱당하고 있다는 점, 전문약 사용 및 추나와 첩약 급여화·한방난임사업 등을 반대하나 그 어떠한 것도 막아내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현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당하고 있다.

게다가 의협은 환자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의협 집행부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의계부터 환자단체, 동종 지역 의료계까지 산 넘어 산이다.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한 대화, 한의계를 상대로 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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