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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 책임, 국민에게 전가?"
[기사입력 2020-01-08 18:05]

문재인 케어, 즉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성토가 신년부터 등장했다.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정계,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열악한 의료계 환경 개선 및 문재인케어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 것이다.

문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장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점이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믿고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의료계 처우 개선의 여지는 없었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시행 전 필수 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케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연간 4조5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꾸준히 적자를 나타내는 당기 수지가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3조2000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 재정 부담은 결국 민간에 전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건강보험료율을 전년 6.46% 대비 3.2% 인상한 6.67%로 결정했다.

허울 좋은 목표보다는 문재인케어의 방향성과 의료계의 처우 개선 등에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할 시기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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