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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일방통행 소통, 이대로 좋나?"
[기사입력 2020-01-01 17:49]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환자 병력을 보다 더 상세히 기술하라는 규정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료계가 마찾을 빚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이 사항은 의사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환자의 병력 뿐 아니라 수술력, 입원력, 가족력까지 적어 전자통신망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급여 청구 시 환자 인적사항, 질병코드, 처방 및 의료행위 내용 등을 적기만 하고 심평원에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온라인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세부사항을 새로 정했다.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심평원의 소통 없는 세부사항 규정이 의료계 업무 과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입원 초진 기록의 환자 치료 계획은 영문 기준 8000자, 한글 기준 4000자로 기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타 병원 치료 정보에 과거 약물 복용 여부, 수술력 등을 모두 파악해 기재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의 진료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의료 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세부사항 시행 시 초진에만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마저 어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도한 진료 정보 수집은 자칫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들이고 수렴,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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