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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기사입력 2019-11-27 18:27]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 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지어 이번 정무위원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였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21대 국회로 넘어간 실정이다.

법안 통과를 지지했던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의 의지 자체가 없어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돼 버렸다며 성토했다.

사실상 국회도 실손 청구 간소화 통과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었던 것임을 방증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의료계의 입김이 적잖이 존재했다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실손 청구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127건의 법안 중 후순위로 밀리며 논의 대상에도 들지 못 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법안 통과를 미룬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공이 21대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구체적인 실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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