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화)  편집 08:45  
로그인 | 회원가입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득실 논란
[기사입력 2019-11-06 17:56]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발의 및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 발급 후 영수증을 지참한 다음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번거롭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오는 20, 21일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는 진료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사와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환자 진료 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명분이 다소 약하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청구 업무 대행을 떠맡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없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보상 없이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익 증대 면에서 획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계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간소화의 취지를 먼저 이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보완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Copyrights ⓒ e헬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의견 보기
No 내용 글쓴이 작성일
등록된 독자의견이 없습니다.
독자의견 쓰기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내  용
비밀번호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화제기사 더보기
뉴스뒷담화더보기
복지부 수장의 실언, 그리고 두 번의 ..
결국 무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
의료인 안전 위협하는 폭력 문제
"소비자 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득실 논란

 
 

(주)이헬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승일벤처타워 405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55, 105-1503 등록번호 : 경기 아 51416
등록연월일 : 2015.10.05 발행인 : 황동원 / 편집인 : 강찬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주
TEL : 02) 856 - 7051~3 / FAX : 02) 856 - 7057 / E-mail : webmaster@e-healthnews.com
Copyright(c) 2005 E-Health.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