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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9-10-30 18:19]

건강보험 재정 구멍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이 과연 철퇴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김순례·김상희·최도자 의원은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해 본회의에 넘겼다.

법률 주요 안건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이다.

일정 금액의 징수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위반 행위 및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 액수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심의는 건보공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환영할 만한 사실은 보건당국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올렸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거부하는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 담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개정안에는 사무장 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처벌법 신설, 의료법인 임원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복지부는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사경을 활용해 기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는 건보공단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907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서 무려 1조8,690억원이라는 환수 금액이 결정된 바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금 징수율이 6.83%로 바닥을 기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로 건보재정 환수금 징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 재정 누수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진정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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