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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건보재정, 포퓰리즘 정책 경계 필수
[기사입력 2019-09-18 18:03]

건강보험 누수 문제가 꽤 심각하다.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보 적자는 4조2627억원으로 전망된 것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앞서 판단한 2조2353원의 적자 액수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더욱 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채 향후 몇 년 동안 건보 누수에 따른 부채 비율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 비율이 올해 74.2%에서 2023년 132.9%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이라고 건보공단은 언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언론과 국회, 각종 매스컴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결국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건보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현 건보재정의 주소다.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건보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정부 주도 아래 독단적인 건보정책보다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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