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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억지 주장, 모순부터 타파해야"
[기사입력 2019-08-21 18:29]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사용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발단이 된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약 기업의 한의사 리도카인 판매 혐의 고발 사례를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은 '약사법에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언급했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한약제제 외에도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검찰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정의한 상태다.

이미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위법행위라는 판례가 밝혀진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바 로 그 것이다.

당시 법원은 환자들에게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의협의 최근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한의계가 지엽적인 판례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료법 관점에서 바라보며 신중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최성훈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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