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토)  편집 14:05  
로그인 | 회원가입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政, 비대면 진료 하반기 추진…업계는 '환호' 일색
의약계 반대 확산…"오진 가능성으로 안전성 확보 힘들다"
[기사입력 2020-06-02 06:45]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라는 명목 아래 원격의료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보 가속화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할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진료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특히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취약계층 42만명에게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건소에서는 2016년 부터 시행한 건강 취약계층 13만명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에게는 웨어러블을 보급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를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최근 기재부가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의 효용성을 많은 국민과 지역이 느껴 코로나19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효과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순기능은 검증이 됐다고 보이고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최근 코로나19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긍정 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국내 원격의료 기술 업체들은 20년 가까이 풀지 못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공론화됐지만, 20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후 여러 차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해외 수출의 목적으로 연구개발이나 투자는 지속하지만 수익창출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격의료 관련 업체들은 주식시장에서의 평가가 급상승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비트컴퓨터의 주가는 세달 전(3월 2일)과 비교해 133% 상승했으며 유비케어는 127% 올랐다.

또 인성정보와 인피니트헬스케어도 같은 기간 각각 43%, 41% 상승했으며 이지케어텍, 케어랩스 역시 20%, 23%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법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책임구조, 보험 수가 산정 등 관련 시스템과 인식 부재로 각국의 원격의료 침투율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공급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고 원격의료의 규제 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가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에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진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한국형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며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찬우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Copyrights ⓒ e헬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의견 보기 전체보기 (총 0건)
No 내용 글쓴이 작성일
등록된 독자의견이 없습니다.
독자의견 쓰기
작성자 이메일
제  목
내  용
비밀번호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화제기사 더보기
뉴스뒷담화더보기
"누구를 위한 첩약 급여화인가?"
첩약 급여화, 이대로 좋은가
원격의료 향한 정부의 일방소통
"누구를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첩약 급여화, 산 넘어 산

 
 

(주)이헬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6 승일벤처타워 405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55, 105-1503 등록번호 : 경기 아 51416
등록연월일 : 2015.10.05 발행인 : 황동원 / 편집인 : 강찬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주
TEL : 02) 856 - 7051~3 / FAX : 02) 856 - 7057 / E-mail : webmaster@e-healthnews.com
Copyright(c) 2005 E-Health.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