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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해외 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0-05-27 16:53]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다. 이 때문에 국외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늘었고, 이런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양순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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