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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하느냐 마느냐…정부·여당 오락가락
政, "도입 적극 검토"…시민사회 반발에 속도 조절
[기사입력 2020-05-18 06:45]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주장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최근 코로나19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긍정 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도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의 효용성을 많은 국민과 지역이 느껴 코로나19가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효과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순기능은 검증이 됐다고 보이고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의협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에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해 의사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고,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진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원격의료의 추진을 반대했다.

민주노총과 건강과대안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가 원격의료"라며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의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대가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물러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화두가 되고 의료분야에선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당청의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이 시급기에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일부 하고 있는데 2차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 관련한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비대면의료를 그렇게 원격의료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슈를 흑이냐 백이냐로 접근해 버리면 안 된다"며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강찬우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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