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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수입 간소화 이란 의료기기 시장 주목
코트라, "국내 제품 단기적 수출 확대 기회 될 것"
[기사입력 2020-01-24 06:45]
△이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란 정부가 의료기기 공급 부족으로 기존 수입절차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란 관세청은 최근 의료기기 등 인도적물품의 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관세청은 우선 선적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 통관 후 3개월 이내 제출로 사후 제출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세관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긴급 지원체계 가동했다.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 바이어의 만료된 수입 라이센스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사후 갱신 방식 적용하고 있으며 선적 초과무게 허용 기준치를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은행 보증을 확대해 바이어의 현금 관세지급 부담 경감하고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 없는 선적서류를 승인하고 있다.

이란의 의료기기 등급은 EU 등급체계를 따르며 위험도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한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반창고 등), B(중저위험: 주사침 등), C(중위험: 인공호흡기 등), D(고위험: 심장충격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위험일수록 제품 수입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최근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의료기기 수입물량이 크게 줄어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입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기존의 규제 내용 수정은 없으나 이란 보건부의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실사와 인증 획득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란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이 MED에 제품명과 선임 에이전트가 등록돼야 현지 수입·유통이 가능하기에 유능한 에이전트 선임이 현지 시장진출 성패를 가른다.

이란의 경우 현지 시험·인증 연구소가 별도로 확보돼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FDA 또는 EU의 CE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이란 보건부 산하 의료장비 부서의 허가가 없는 한 중고 또는 기존 의료기기는 이란에서 판매·유통 등이 금지된다.

이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은 특정 허가증(Specific Authorization)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행하고 있다.

미국에 법인을 두거나 미국산 의료기기 및 관련 소재, 부품을 이란에 수출 시에도 방사선 의료기기 등 미국 OFAC에서 명시한 특정 허가 필요 품목에 포함되면 미국 OFAC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트라는 "의료기기는 인도적 물품에 해당돼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9월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제재수준을 격상시켜 금융거래가 안돼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란 정부는 병원 내 주사기 등 기초적인 의료기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한 긴급 물자공급 지원책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이어 "이란의 의료기기 부족사태가 한국에는 단기 수출로 직결되는 기회일 수 있겠으나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배정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찬우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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